주산연 "1·2인 가구 급증에 수도권 소형주택 50만가구 부족"

1·2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이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소형주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소형주택 재고는 수요대비 50만4191가구 부족한 상황이다. 이중 서울에만 38만3258가구가 모자라 인구대비 부족정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소형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중대형대비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형분양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낮기 때문에, 건축비보다 실제 공사비가 1.3~1.4배 많이 든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현실화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며 최소 연간 5~1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소형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 지원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지속 가능한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형건축비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손실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이 가능하려면 현행 대비 약 3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본형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은 분양가 상승 등 사회적 충격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연 5∼10%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산연은 제언했다.

또 수요자에게 미치는 분양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금 조달금리 인하, 융자 한도 상향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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