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 추진에 野 총공세 "치졸한 사법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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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법관 탄핵에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을 주도한 법관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런 고려를 도외시 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주자들도 총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며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권력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제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거다. 이유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깨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굴종과 복종을 강요 당할 것이다. 이 오만한 권력의 질주를 막아 세워야 한다. 4월 재보궐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역풍이 불까 두려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비겁하다"며 "후폭풍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싫으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한다.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가 분명하다면 뒷골목에 숨어서 하지 말고 당의 이름을 걸고 하라"고 요구했다.

4선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며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 의한 정치적 갑질일 뿐이다. 임 판사 문제는 그냥 재판에 맡겨두시고 이젠 제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 챙기기에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두 분 판사 가운데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그것은 아니다.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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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