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꼼꼼히" 강릉시 드론 투입해 실태조사

강릉시청 제공

강원 강릉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드론을 투입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드론을 활용한 필지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방침이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따른 대장정리와 함께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전체 토지 2만 5786필지 중 1만5490필지다. 시 소유 토지 중 행정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1만 296필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게는 사용(대부)료 인하와 사용 기간 연장 등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난 기간 중 사용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해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 달 중으로 피해지원 가능 대상을 파악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오는 3월부터 피해지원 안내와 신청서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고, 누락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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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