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것"

김두연 美 CNAS 선임연구원

“韓, 동맹의 약한 고리 될 수도”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위원이 “20년 만에 미국과 한국은 동시에 중도좌파 대통령을 가지게 됐지만 한·미 동맹 균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6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워싱턴과 서울은 동맹을 치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 등) 강대국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주성을 획득하길 원하는 반면 북한과 중국에는 호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을 규합해 북한에 강경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마찰 전조”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문 정권하의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린치핀(linchpin) 동맹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연합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며 “문 정부가 대북 제재를 반하면서 조속한 평화 프로세스와 평양의 인권 유린을 방관할 것이고 이는 워싱턴을 괴롭힐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문 정부의 외교정책이 ‘남북관계와 민족주의, 자주성 확보’와 같은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고, 미·중 사이 상당한 모호성 유지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인은 한국이 미국에 우유부단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CNAS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민주당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소속된 싱크탱크다. 이 때문에 기고문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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