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전환 시점 약속은 병력 위험하게 해"

서욱 “임기내 전환” 하루만에

美국방부가 나서 발언 ‘일축’

“文, 안보문제를 정치화”지적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설정하는 구상과 관련해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노출한 발언으로, 정부가 국가안보 핵심 사안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며 “병력과 인력, 지역 안보 보장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성과를 언급한 것을 하루 만에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안보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이나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핵심 국가안보 사안을 정치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몇 년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우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해본 적이 없는데, 4성 장군 이상이면 실제 전쟁 지휘를 안 해본 사람이 없는 미군을 어떻게 지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전작권 환수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제대로 안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 방위 차원에서 보면 성립되기 어려운 정치적인 목표”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고도화와 대중국 차원에서 전 세계 군사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무턱대고 전작권을 달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해를 못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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