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7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난이 심한 서울은 주택 인허가 건수가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인허가 건수는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인허가 건수 급감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45만7514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9년 48만 7975가구 대비 6.2%, 직년 5년 평균(63만 7389가국) 대비 28.2% 감소한 수치다. 최근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5년 76만 5328가구에 비해서도 30만가구 이상 줄어든 규모다.
최근 연도별 인허가 가구수
특히 최근 3년간 주택인허가 물량은 149만9625가구로 직전 3개년 214만4817가구 대비 64만가구 이상 줄었다. 통상 전국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30만호 남짓임을 고려하면 약 2년치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최근 3개년 사이 날아가버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 등은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늘었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입주 물량은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지만 입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의 주택 인허가 평균은 61만1686가구로 문재인 정부 3년(2018~2020년) 평균인 49만9875가구보다 22% 많다.
문제는 향후 3년이다. 주택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의 순서로 공급되는 구조로 인허가가 줄어들면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게 된다. 보통 아파트는 인허가로부터 입주까지 3~4년 걸린다.
정부의 공급대책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설 전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