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안 줄고..與 '최대 20조' 4차 지원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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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딜레마’와 마주한다.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별지원에 전국민 보편지원을 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현실이 골칫거리다.
일일 400~5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3차 유행’ 장기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보편지원 카드는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 진정세가 보편지원의 전제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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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빠른 지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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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달 28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 “빠른 지원이 중요하다”며 “제도 완비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7~28일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입법이라고 결론 짓고 입법 전 피해는 직접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같은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피해 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되 방역 상황에 따라 보편지급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이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직원이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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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명대' 확진자 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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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69명으로 집계됐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달 26일 354명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나 27일 554명, 28일 497명 등 다시 400~500명 수준으로 올라섰다. 방역당국도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를 지켜본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섣불리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 카드를 꺼낼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 대표는 한 방송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라고 전제를 분명히 했다.

이달 1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전 경기도민 대상 ‘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보편지원 카드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3차 대유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7명 발생한 이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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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보편 지원에 최대 20조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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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의 반대는 이번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선별 지원에 보편 지원을 병행할 경우 최대 2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여당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14조3000억원을 확보해 전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다.

2·3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목적으로 각각 3조3000억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4조1000억원(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선별 지급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선별 지원 규모를 3차 지원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려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선별·보편 등)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빠르다”며 “실무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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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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