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관탄핵 첫 공식반응.."법원 길들이기인가"

"최강욱 유죄받자 대놓고 판사에 재갈물리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전날 저녁 여당의 탄핵 추진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이었으나 적극 공세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살풀이식 창피주기거나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추진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들어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통솔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 찍어내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은 당일,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꺼내든 점을 문제삼았다.

김기현 의원은 "범죄자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같은 인물이 나서서 판사탄핵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라며 "도둑을 잡아놓으니 그 도둑이 판사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라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오신환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민주당이 당론 없이 의원 자율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비겁하다. 일은 저지르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병풍을 세우고 뒤에 숨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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