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수신료 인상 주장의 몰염치

최현미 문화부장

KBS가 또다시 수신료 인상에 나섰다. KBS 이사회는 27일 야당 추천 인사들과 시청자들의 반대에도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 앞으로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검토와 국회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KBS에서는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방통위가 인상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데다 여당 내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KBS는 앞서 2003년, 2007년, 2011년, 2013년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마지막으로 인상을 시도한 2013년에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수신료 부과 대상을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TV 튜너가 달린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여론은 냉랭하다 못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시청자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 사장이 밝힌 수신료 인상의 이유, 그 몇 가지 키워드를 대충만 살펴봐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양 사장이 주장한 수신료 인상의 몇 가지 키워드를 추려보면 코로나, 재난, 공익, 국민의 방송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국민 모두가 너나없이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수신료 인상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재난의 일상화로 인한 재난 방송의 중요성은 오히려 KBS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다. 지난여름 집중 호우 때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쏟아진 비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 KBS는 돌발적이고 기록적인 폭우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으나, 돌발적이지 않고 기록적이지 않은 재난이 어디 있는가. 또 공익, 국민의 방송이라는 키워드 앞에서도 KBS는 당당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정치적 편향성도 편향성이려니와 억대 연봉자가 직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인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

게다가 공공방송을 내걸면서도 오는 5월, 늦으면 6월부터 중간광고도 가능해진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지만 공영방송을 내세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상업방송의 상징인 중간광고는 중간광고대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통위의 말대로 미디어 융합시대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복합 미디어 시대에 지상파는 이미 그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다. ‘시청료’ 명목으로 100원을 걷기 시작한 1963년, 국민 모두가 TV와 라디오 앞에 앉아 뉴스를 듣고, 정보를 얻고, 재난에 대응하던 시대는 지났다. 공공성의 정의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수신료 인상 요구에 앞서, 이 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무엇이고, 어때야 하는지, 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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