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연금 稅혜택 확대' 숙원 풀까

취임 후 첫 과제로 난제 도전
국민 '노후준비 유인책' 어필
거대여당 협조 끌어낼지 관심

정희수(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이 취임 후 첫 과제로 연금 세제혜택 강화를 꺼내들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조세 지출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정 회장이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거대 여당을 움직일 수 있다면 법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취임한 정 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만큼 연금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67.5%를 훨씬 밑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2019년 기준 25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 회장은 이 한도를 올려달라고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도 수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노후에 부족한 연금금액을 계산할 방침”이라며 “이후 세액공제를 얼마까지 확대하면 좋을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연금 공제 방식은 지난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최대 150만원이던 최고 환급액이 약 5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이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발생했다. 세액공제 한도는 지난 2015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다. 50세 이상은 2020~2023년 간 한시적으로만 9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부담이 커진 정부는 연금세제혜택 부여에 따른 세수감소를 걱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회에서 건의한다면 타당성을 검토해볼 것”이라면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있는 혜택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실장은 “연금제도 운영기간이 길지 않아 가입률이 낮다”며 “세수와 관련된 문제라 쉽게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