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맞먹는 新냉전 시대.. 文정부 편향외교 갈등증폭 우려

- 美 전직 당국자 기고문 파장

“미국이 이기려면 동맹 필요

주요 동맹과 완벽한 조율을”

韓 친중·친북에 부정적 시각

“北 도발하면 中 책임” 강조도

미국 유력 싱크탱크와 언론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교체를 미국의 대중 전략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공세적 기고문이 실리면서 미·중 간 신냉전에 대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기고문에는 한국의 중국 편향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 조야의 부정적 시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대북 압박을 위한 동맹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친중·친북 논란을 빚고 있는 문 정부 외교 자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익명의 전직 미 고위당국자는 28일 애틀랜틱카운슬에 게재한 ‘더욱 장문의 전문’이라는 제목의 80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시 주석을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시 주석은 거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손아귀에 쥐고, 중국 정치와 경제, 외교정책 궤적을 바꾸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시 주석 및 그의 이너서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산당 전체보다는 시 주석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달성 가능성이 크다”며 “전략이 성공하면 시 주석이 더 전통적 형태의 공산당 지도부로 교체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제목도 소련 봉쇄 정책의 토대가 됐던 조지 케넌 주소련 미국 대사대리의 1946년 보고서 ‘장문의 전문’에서 따왔다는 점에서 과거 냉전에 버금가는 워싱턴 조야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의 기고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 내부 사정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등에 정통한 전직 고위급 인사로 추정된다.

특히 보고서는 대중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를 제외하면 진정한 동맹이 없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중 전략은 반드시 주요 동맹국과 완벽하게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동맹을 기분 좋게 하는 것과 관계없다. 미국이 이기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필요하다면 갈등을 겪더라도 동맹에 대중 견제 참여를 압박할 필요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그는 “한국이 중국 방향으로 계속 전략적으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핵·생화학무기 공격과 함께 중국의 결정적 조치 부재로 발생하는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 공격도 지목했다. 북한의 도발도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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