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로 '이란 동결자금' 해결 추진

"SHTA로 자금 이전,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 기재부 보고서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이 걸프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이란 해군에 적발돼 억류됐다. 한국케미호 오른쪽에 보이는 선박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경비정으로 추정된다. (타이쿤쉬핑 제공) 2021.1.5/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사태가 3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이란 원화자금 관련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란중앙은행(CBI) 원화자금 활용 여건을 고려하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로의 자금 이전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꼽고 있다.

국내 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스위스로 보내 스위스 소재 기업을 통해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 재무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제재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자세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만 한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런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7조6000억원)가 국내 은행 2곳에 묶여 있다. 앞서 이란 측은 지난해 2월 동결자금 일부인 10억달러를 SHTA에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미 국무부에 SHTA로 동결자금 이전 방안 관련 제안서 제출 및 제재 면제 허가를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미국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CBI 동결자금 활용을 위해 미정부의 제재 면제 허가(라이센스 발급) 관련 조속한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케미호 선박 및 선원 억류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만났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송영길 페이스북 제공) 2021.1.17/뉴스1

앞서 송 의원은 27일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고의성이 없는 환경오염 사안이라면 선원들을 억류할 정도의 형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5명의 한국 케미호 선원의 조기 석방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원유 판매대금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해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졸누리 위원장은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의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이란 내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인도적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한국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