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사전진단으로 '공공갈등 요인' 분석한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북구는 다음달까지 올해 주요 정책사업(공공시설물 건립 포함)과 집단민원, 언론보도 등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갈등 사안에 대해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 수립단계부터 갈등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업부서별로 공공갈등 진단표에 의한 자체 진단을 실시한 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갈등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공공갈등진단표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집단) 포함여부, 갈등해결을 위한 재원소요 여부, 갈등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등 총 10여 개의 진단항목이 제시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은 구 차원의 의사결정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 B등급은 부서간 협력·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C등급은 사업부서 자체관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3월에는 제1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등급이 확정되면 A·B등급에 대한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해 갈등 해결 시 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북구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예방,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조정, 사후관리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지난해 11월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4명으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미 발생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관리와 부서간 협업을 위한 사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정책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요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구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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