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신고가 행진 속 규제의 중요성 강화

벤 조우(Ben Zhou) 바이비트(bybit) 대표

비트코인이 고공행진하면서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두 가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과 불법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규칙을 정의하는 다자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암호화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 상장 기업을 추월한 비트코인 

불과 2년만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가격이 9배나 상승하며 모든 다른 금융자산의 성장가도를 압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유일하게 중국 증시만이 금융위기 이후 비트코인에 필적하는 상승세를 경험했다. 지난 1월 8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가인 7,580억 달러에 도달하며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디지털 자산이 미국 전기차 제조사보다 높은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헤지 수단으로 자리잡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금처럼 인플레이션(가계 및 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헤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의 총자산가치는 17조 달러에 달한다.

◇리스크 대안으로 활용되는 비트코인

금융활동을 감시받는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는 비트코인이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망가진 시장에서는 국가통화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부실통화프로젝트(Troubled Currencies Project)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볼리바르(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든 거래의 80% 이상에서 달러가 이용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달러의 공급 부족으로 암호화폐 기반 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암호화폐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금융구조 구축에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앞다퉈 기업공개에 나서고 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상품선물거래위윈회(CFTC) 위원장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지명되면서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세계를 선도하는 금융규제기관 중 하나인 SEC에 든든한 우군을 얻을 수 있어 보인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이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일을 막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 및 국제 기구가 주도하는 규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 사용자 다수를 부당하게 처벌하고 이들을 불법행위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이기 때문이다.

SEC를 비롯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경 간 자금흐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감독기구) 등의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올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과 기업에게는 암호화폐의 접근, 저장, 사용 및 태환을 위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암호화폐 경제를 규정하는 기본 규칙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것이 경제혼란에 빠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세상에 이로움을 준 자산(적어도 최근의 트레이딩 활동의 증가로 판단할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전자신문인터넷 구교현 기자 ky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