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바이든 시대에도 이어지는 美中 패권 전쟁..외교 전략은?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를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압박받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 전략을 갖고 풀어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스가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 가운데 일본에 우선순위를 둔 걸까요?

Q. 이날 통화에선 현재 일본 정부의 최대 현안인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손실 어느 정도가 될까요?

Q. 바이든 당선인 시절, 축하 전화도 우리보다 일본이 30분 먼저 했는데요. 계속해서 일본보다 한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Q.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수 친 걸까요?

Q. 중국 매체들은 한중 정상 간의 통화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얼마 전, 바이든 정부의 첫 국무장관이 된 토니 블링컨 장관과 첫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나온 입장문에서 미국 국무부는 ‘인도·태평양’을 언급한 반면, 외교부 입장문에선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책임질 미국 국무부의 라인업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성 김 전 주한대사와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까지 한국계가 두 명이나 포함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에 다소 무게가 실리게 될까요?
 
Q. 미·중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시진핑 주석은 ‘2021 다보스 아젠다’ 화상 연설에서 미국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막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기선제압에 나선 걸까요?

Q.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사실상 독자노선을 천명했다는 평간데요. 이렇게 자신, 역시 경제에서 나온 걸까요?

Q.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로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미일까요?

Q.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과 수교를 맺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Q.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존의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강화한 건데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아닌가요?

Q. 지금 미국은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했는데요. 2년 뒤 중간 선거에서도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분간 미국 우선 주의 정책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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