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임승순 광주고용노동청장 "어려울수록 고용안정 위해 노력하겠다"

실업률 10년 사이에 최고 수준
코로나 진정 안 되면 올해도 고용상황 어려울 듯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 소득,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필수적 경영 요소'란 인식 전환 필요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월 28일 목요일

[다음은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터뷰 전문]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죠, 고용노동부는 활력 있고 안전한 일터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민들이 알아야 할 정책과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산업 현장 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임승순>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송> 먼저 새해를 맞아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임승순> 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임승순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희송>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최근 광주지역 고용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승순>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취업자 수는 75만 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4백여 명이 줄었고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3.8%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의 구인 인원은 1만 5천4백 명으로 1년 전보다 4천 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채용인원도 1만 4천3백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5백 명 정도가 감소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희송>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고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임승순> 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세와 고용률이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도 지난해 세 번의 확진자 급증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고용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광주의 일시 휴직자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들 일시 휴직자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고용 상황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송>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임승순> 지난해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는 1만 2천 명 감소했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증가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는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도소매·숙박·음식점업·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5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30대 이하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의 청년층 고용률도 39.6%로 나타나는데, 전국 42.2%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희송> 모든 일자리 현황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민들이 알아야 할 정부의 주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승순> 저희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대상으로 하고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실업 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정망을 갖추게 됐고요. 우리 청에서도 기존에 있던 '광주고용 복지+센터'와 '광산고용복지센터' 외에 나주, 화순, 영광에 '중형센터' 3개소와 담양, 장성, 곡성, 구례, 함평에 '출장소' 5개를 새로 개소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생계 보조를 받으시면서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희송> 앞서 청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엔 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속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임승순> 우리 청에서는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을 기본 서비스로 고용 관련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서 집단상담프로그램, 특화직업훈련, 새일 여성 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 적응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개인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에게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협력해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송> 이분들 외에도 현재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하면서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들과 관련한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임승순>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산량 등이 감소했으나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 외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제도'와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송> 한편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산업 재해로 많은 분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관련 법규도 새로 제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임승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업 재해 사망 사고를 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도·감독이 다소 소홀했던 탓인지 산재 사망 사고가 소폭 증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치단체나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는 패트롤카를 활용해서 수시 점검·지도를 병행해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 안전 사고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들도 안전시설이나 안전 장비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동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산업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희송> 이런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사업장을 조사하고 단속해야 하는,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사업장에서는 산재를 은폐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보고를 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텐데요. 고용노동청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임승순> 지난해 광주 소재 대기업에서 산재 은폐와 관련해서 이슈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산재는 크게 산업 안전 사고와 직업병으로 나뉘는데요. 안전사고는 밖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은폐보다는 지연보고가 문제 돼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이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직업병은 급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보고나 은폐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산업 안전 감독 시에 산재 은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요. 노동자 여러분들도 의심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앞서 말씀드린 개선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반쪽짜리 중대재해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산재 사망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임승순>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에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비용이기보다는 필수 경영 요소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법 집행 기관으로 우리 청에서는 입법 취지대로 중대 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송> 어느덧 대담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지역의 고용 노동 행정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오늘 신년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승순> 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사태로 산업 현장의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현장에서 노사를 직접 만나 어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처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환경적 여건하에서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최선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위기에도 고용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업주분들에게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지역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업 현장에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송>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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