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 이후 中 판호 발급 '잠잠'.. 위정현 학회장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 신임 문체부·외교부 장관을 향해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 신임 문체부·외교부 장관을 향해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28일 오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체부·외교부 장관이 동시에 교체돼 정책 일관성 유지 우려가 발생했다"며 "두 부처 신임 장관의 게임산업 중요성과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자국에서의 게임 유통을 허가하는 외자판호를 한국게임에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컴투스의 간판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받으면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다. 

다만 한한령이 해제돼도 사드 사태 직전만큼 판호를 발급받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그 탓에 사드 사태 이전에도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발급한 판호는 9년 간 겨우 158건에 그쳤다. ▲2009년 13건 ▲2010년 11건 ▲2011년 19건 ▲2012년 19건 ▲2013년 25건 ▲2014년 17건 ▲2015년 9건이었다. 2016년 이례적으로 34건까지 늘었지만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꾸면서 2017년 11건으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컴투스를 계기로 중국이 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은 만큼 추후 판호 발급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는 게 위정현 학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 진입 금지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과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국 게임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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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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