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형가구 재고, 50만가구 부족..건축비 인상·정책지원 필요"

서울만 38만가구 부족해..중대형 아파트 대비 수익성 낮아
"소형 건축비 단계적 인상 필요..정책지원 방안 마련해야"

소형분양주택 공급 필요량(주택산업연구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가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형 가구 대비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 개선을 위해 소형 건축비를 인상, 정부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29일 주산연이 개최한 '1·2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포럼에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소형주택 재고가 50만가구 가량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이 2019년 소형주택 거주가구 대비 재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만 소형주택 50만가구, 그 중 서울은 38만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형주택 매매가격이 중대형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것도 소형주택의 재고부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형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중대형 대비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소형분양주택의 실제 공사비는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1.3~1.4배 수준이다.

주산연은 특히 단위면적당 투입물량이 높은 소형 주택의 특성이 기본형건축비 산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평면 다변화·고급화, 주택관련 설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도 이유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소형주택 공급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소형분양주택 건설에 따른 손실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소형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30% 인상해야 하지만, 분양가 영향 등을 볼 때 단계적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며 "소형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 지원을 통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