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돼야..특정시점 약속은 軍 위험 빠뜨려"

미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정된 성과를 내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는 입장을 28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7년 9월 12일 해병대1사단이 경북 포항 주둔지 일대에서 한미 연합 해병대 제병협동 훈련중 K-1 전차포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해병대

미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은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과 한반도의 여건이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 중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 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한·미) 양측의 합의로 2015년 서명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을 포함해서 전작권 전환의 상황을 리뷰(review·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나의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평가(FOC)를 끝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하자고 오스틴 장관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오스틴 장관과 만나서 소통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했다”면서 “대미 협의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서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