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탄핵법관 1호 나오나..'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누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헌정사상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번이 처음이이다. 이에 첫 탄핵 법관 위기를 맞은 임 부장판사와 그의 과거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함께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부장판사,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로 일명 '17기 트로이카'로 불렸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내 엘리트 판사로 꼽히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3월~12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 내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번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앞서 두 차례의 탄핵 시도는 모두 불발된 바 있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하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훌쩍 넘긴 수치로, 탄핵안이 무난하게 의결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월28일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는 다음달 28일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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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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