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건 완전충족 시 전작권 전환"..특정 시점 약속에 부정적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관 전환과 관련한 한 국내 언론의 서면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병력과 인력,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국방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또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미국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번 논평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식 입장으로 조건의 완전한 충족에 대한 강조와 함께 '특정한 시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입장을 내보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전환 시점을 미리 못박는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두 나라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앞서 그제(27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