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北 군사력 증강에 준비태세 확실히 갖출 것"

"전작권, 조건 완전충족시 전환"
전환 시점 특정에는 부정적

지난 14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력 증강 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태세를 계속 확실히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무기 체계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 능력을 증진하려는 북한의 열망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그 군사적 능력이 무엇을 하도록 고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거나 조정됐던 것과 관련해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지난 몇년 동안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훈련의 성격이 바뀌거나 중단됐다”면서도 “내가 이해하기로 그들은 여전히 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만 강조한 셈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박는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친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전작권 전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논평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다.

앞서 서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