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쯤 '수도권 공급대책' 나온다.. 공공에 파는 '환매조건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기자 회견을 통해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예고한 주택공급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유형 모기지에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하는 등 금융당국과 연계한 주택공급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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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께 공급대책 발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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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서울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2월 초 내놓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기자 회견을 통해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 주요내용은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의 방안 등이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역할을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담긴다.

'비닐하우스' 지대로 불리며 보호가치가 떨어진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환매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된다. 공공에 다시 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환매조건부주택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기비용이나 각종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엔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이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을 만나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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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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