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나발니 30일 구금 항소 기각

러시아 법원은 28일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 구금 항소를 기각했다.

나발니는 크렘린 공작으로 의심되는 노비촉 중독 치료를 위해 독일서 머무르다가 5개월 만인 17일 귀국했으며 예상대로 즉시 체포 구금됐다. 러시아 교정 당국은 독일 여행으로 2014년 횡령죄 유죄 판결 후 보호관찰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면서 30일의 구금 처분을 내렸다. 나발니는 법정에서 독일서 치료 재활 중이었고 이에 따라 당국에의 정기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두 건의 형사 혐의를 받은 나발니는 횡령죄 자체가 정치적 동기의 조작이며 자신은 이미 5년 형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체포 무효 소를 냈지만, 모스크바 지역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발니는 2010년대 직전부터 부패 폭로 블로거로 러시아인들의 신망과 인기를 얻었고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나가 낙선했지만, 무명 인사인 상황에서 3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 이때부터 크렘린 궁의 주요경계 대상이었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직 4선을 향해 2018년 대선에 출마할 때 같이 출마하고자 했으나 선거 당국이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발니는 언론이 중립성을 유지해준다면 푸틴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었다.

나발니는 지난해 8월 20일 시베리아서 모스크바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긴급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뒤 독일로 이송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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