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건 완전충족시 전작권 전환..특정시점 약속은 병력에 위험"

'임기 내 진전' 서욱 발언에 논평..바이든 행정부 첫 전작권 전환 입장

[서울경제]

미국 국방부는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식 입장이다.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강조한 데 이어 '특정한 시점'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내비쳐 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의 향방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내세운 셈이다.

특히 특정한 시점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박는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전작권 전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논평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첫 공개적 입장이기도 하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답변을 했다.

서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