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고 문건 여럿..'북한 원전 추진안' 삭제

김관진 기자 2021. 1. 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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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원된 파일 목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청와대 보고 문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삭제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란 제목의 삭제 파일입니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돼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도 전이고, 한수원 이사회 일정은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만든 삭제 파일 4234는 원래 이름이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입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해 만든 문건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에 대한 동향 보고서는 4개인데, 산업부는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도 보관하다 삭제했습니다.

북한 관련 삭제 파일들은 복원 결과 모두 '60 pohjois(뽀요이스)'란 폴더 밑에 있었습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파일들의 작성 경위와 삭제 이유를 질의했지만, 산업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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