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붙은 이재명,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박차

기본소득은 청년층에서 농민으로 확대 추진
기본대출은 올해 시범운영, 기본주택 입법화 가능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계곡 불법시설물 전면 철거, 경기지역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등 민생정책에 집중했다.

이 같은 정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선 후 이 지사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는 일명 ‘기본 시리즈’로 알려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이다.

기본소득은 청년층에서 출발해 농민 등으로 확대 추진 중이고, 기본대출은 ‘극저신용대출’로 사실상 첫발을 내디딘 데 이어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 한 기본주택은 여권 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등 3개 정책 모두 한발 한발 전진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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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서 출발한 기본소득, 농민으로 확대

기본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기본소득의 일환인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금은 지화폐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을 해소하는 등 부차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난해 정부보다 앞선 4월9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6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월1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층에서 출발해 재난기본소득으로 가지를 뻗친 기본소득은 이제 농민을 향하고 있다.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관련 예산 176억원은 지난해 연말 도의회를 통과했고,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에서 타 직군도 기본소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농민수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어 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경기도가 2020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의72%가 국민 누구나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어려운 계층 위한 기본대출, 올해 시범운영 계획

기본대출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융자를 해주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기관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적 역할도 해야 함에도 현재는 돈 많고, 소득 많고, 자산 많은 곳, 돈 되는 곳에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지사가 내놓은 것이 기본대출이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실상의 기본대출인 ‘극저신용자 소액대출’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은 도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넌 8월31일 기준 87만5653명)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년간 연 1%(10년까지 연장 가능)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해주고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0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1000만원의 자금을 저금리 10년 상환으로 빌려주는 내용의 기본대출 시행을 준비 중이고, 올해는 시범운영이라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성료’, 입법 가능성 보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이 지사가 기본주택을 꺼내든 이유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동시에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본주택을 강조해 왔고,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법제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도의 경우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새해 들어 지난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열고,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당시 토론회에는 이 지사가 여권의 차기 대권 유력주자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20여명을 포함해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의원 50여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자리가 됐다.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해 이 지사는 정치적 기본권, 복지제도 같은 사회적 기본권과는 다른 ‘경제기본권’으로 정의한다.

이 지사는 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이 세 가지 정책은 경제정책이고, 포괄하는 상위개념은 경제기본권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를 확장하는 것도 좋고,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위에 지속가능한 일정한 성장을 담보해내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최우선과제로 둬야 한다”고 기본 시리즈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