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계 '2050 탄소중립' 논의 본격 개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발굴 및 배출권거래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가동
▷ 환경부-산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계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6개 그룹으로 구분·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향후 일정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 수립 방향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  

'기술혁신·이행안'에는 최적가용기법 적용 및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와 연계한 할당 혜택(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비율 개선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개선 방향이 포함된다.

* 업종·공정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을 설정하고 할당의 기준이 되는 표준 배출원단위를 최적가용기법 수준으로 상향, 감축효율이 높은 업체에 할당 인센티브를 제공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마련에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에 포함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술작업반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라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회의개요 및 일정.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