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필요".. 韓은 北만 쳐다봐
美·日 '한반도 문제' 공조 더 강화
文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
바이든보다 시진핑과 먼저 통화
'美·中 사이 줄타기' 신호 우려도
그린필드 "중·러 다시 관여해야"
6자회담 재현 가능성 관측 낳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가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완전한’이란 표현을 쓴 점에서 보듯 핵문제에서 북한과의 어정쩡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북·미 양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이벤트 가능성도 낮음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일 양국 정상 간 처음 이뤄진 이날 통화는 30분가량 진행됐다. 두 정상은 미·일이 함께 직면할 국제적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스가 총리는 통화 후 취재진에 “일·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일치했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에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미 안보조약 5조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적용, 또 일본·미국·호주·인도의 더 나아간 협력,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향한 협력,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협력 이런 점에 관해서도 제대로 협력한다는 것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가장 신경을 쓰는 ‘납북자’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이 일본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은 비단 북핵 문제만이 아닌 대중 전략에서도 미국과 일치했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미국이 중국 포위망 일환으로 구상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오래전부터 지지하고 있으며 대중 압박을 위한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도 미국·호주·인도와 더불어 참여 중이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다시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과거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함께 참여한 6자회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2003∼2007년 모두 6차례 열린 다자회담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9·19 공동성명 등을 도출하며 비핵화 로드맵까지 마련됐지만 북한의 핵폐기 검증 문제로 미·북이 충돌한 끝에 좌초됐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등 다자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부정적”이란 이유를 들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 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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