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민간에 맡겨 운영

25개 자치구별 10명씩 선발 '시민감시단' 형태로 전환 추진
"4년간 실적 0건, 예산만 낭비했는데.." 실효성 의문 제기도

[경향신문]

서울시가 지난해 폐지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이 시민감시단 형태로 전환해 계속 운영된다. 매년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사업을 이번에는 ‘민간’에 맡겨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2016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내놓은 ‘박원순표’ 정책이지만 지난해까지 누적 적발건수 ‘0’건이라는 초라한 실적을 기록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해온 여성안심보안관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25개 자치구에 10명씩 총 250명의 시민감시단을 선발,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시민들 중에서 시민감시단을 꾸려 월 2회 하루 3시간씩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근절 캠페인 추진 등에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월별 활동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할 의무도 부여했다. 활동이 불성실한 시민감시단은 자치구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교육받은 여성안심보안관들도 사업추진 4년 내내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한 사업을 민간에 맡겼을 때 성과가 나올 리 있겠냐는 지적이다.

서울시 채용 기준에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고, 시민단체 회원 등 폭력예방 활동역량이 있거나 불법촬영 예방에 관심 있는 서울여성 시민으로 시민감시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있다. 결국 불법촬영 수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여성들을 동원해 기존 여성안심보안관과 동일한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촬영 근절의 필요성은 있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지난 4년간 이미 학습하고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8억여원에 달한다. 장비구입비 등을 제외한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됐다. 이번 250명의 시민감시단 역시 월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