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중 새로운 갈등의 눈?..미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전문가 외교라인에 대거 포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당장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일대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연이은 '동맹' 강화 언급으로 중국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친중(親中), 대북 유화 기조를 보여온 우리 정부의 세밀한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관련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의회 인준을 받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를 다룰 최고위급이 업무를 시작했다. 핵심 포스트 역시 속속 충원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포진해 주목된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번, 인도태평양 조정관에는 커트 캠벨이 임명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다뤘다. 캠벨 조정관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 둘 모두 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셈이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란 직책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됐다. 그만큼 인도태평양 문제를 중시한다는 의미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핵심은 중국이다.

여기에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에는 에드 케이건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주중 대사관 근무 경험이 있다. 당시 북핵 6자회담에 관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다.

외교 안보 라인 인선에서 중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 여론이 바이든 미국과의 향후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전화 외교를 통해 친중세력 구축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외교 갈등 구조에서 우리가 조금씩 친중 진영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통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인민일보가 같은 날 보도한 시 주석의 또 다른 전화 외교 대상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다.

이에 미국은 28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우리 청와대는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순서를 중요하지 않다고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구도는 '중-러-북'이라는 친중 라인과 이에 맞서는 '미-일-대만'이라는 친미 라인이 형성되는 형국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의 처지가 자연스럽게 친중 라인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보다 원칙을 내세울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기조가 너무도 달라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외교·안보현안 대응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계기에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동맹 현안,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다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통화 추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언급되는 동맹 가치 강조는 비동맹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