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주택공급 더 많다?.. 지난해 주택인허가, 5년 평균의 72% 불과

인천서 주택 인허가 물량, 35.4% 줄어
2023~24년 공급에 악영향 우려 제기

[서울경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45만 7,000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치의 72%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공급량이 전 정부보다 많았다고 주장하지만, 미래의 공급 수치를 의미하는 인허가 물량은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45만 7,514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보다 6.2% 감소한 수준이다. 또 최근 5년 평균 인허가 물량(63만 7,386가구)과 비교하면 28.2% 적은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25만 2,301가구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7.3% 줄었다. 서울과 인천 역시 인허가물량이 각각 5만 8,181가구, 2만 8,745가구로 전년보다 6.6%, 35.4% 감소했다. 지방은 20만 5,213가구로 2019년보다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 등은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물량이 전 정부보다 늘었다고 강조해왔었다. 주택공급물량은 통상 입주물량과 인허가물량을 통칭하는데 문 정부 들어 입주물량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보다 많았다. 하지만 미래 공급이 될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 정부보다 적은 상황이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최근 5년 평균치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2023~2024년 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은 2019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실적은 52만 6,311가구로 2019년보다 9.9% 증가했다. 지난해 분양물량은 2019년보다 11% 증가한 34만 9,029가구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말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미분양 물량은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9,0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1월보다 19.5%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2,131가구로 한 달 만에 33.1%나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12월 전국 1만 2,006가구로 11월보다 14.6% 감소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