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법무, '게도 구럭도 잃는'식의 검찰 개혁은 말아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 확진자 대책등을 보고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 전 장관 말기에 수용자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고 구금자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공분을 산 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취임식도 젖혀두고 찾은 것이다. 또한 재산 공개 누락이나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 등으로 인한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민생 행보로 만회하려는 내심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이같은 의식적인 행보와는 별개로 박 장관에게는 눈 앞에 닥친 검찰 간부 인사에서부터 향후 검찰 개혁의 마무리 과제까지 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유사한 강공을 이어갈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직전 추 전장관은 취임 초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검찰과 갈등만 키우고 퇴임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고 수사 지휘나 직무 정지 등을 통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같은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고 오히려 여권에 대한 비판만 자초했음을 신임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없이 27번째로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는 박 장관이 비검사 출신이면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도 작용했음직하다. 한때 윤 총장을 ‘석열이형’이라고 칭하기도 한 관계인 만큼 원만한 개혁의 마무리를 당부했을 수 있다. 하지만 마무리 투수일지라도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와 수위 등을 놓고 보면 역시 윤 총장 등 검찰 측과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 현 여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뿐 아니라 수사권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다.

박 장관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쥐어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앞세운다면 또 다시 갈등과 대립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특정인이나 세력 몰아내기로 비쳐지는 장관의 권한 행사는 게도 구럭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검찰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의 제도와 법률을 통한 방식이라야 그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박 장관은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