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재난지원' 투트랙 보상 본격화..재원 조달이 변수

4·7 보선 전 4차 지원금 지급 가닥..이낙연 "빠른 지원 중요"
증세 아닌 국채발행 가능성, 丁총리 "부가세 인상, 국민 공감대 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화 이전 발생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보상하는 일종의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선거 전 지급이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1∼3차와 달리 15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28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손실보상)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빠른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보다 더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법제화를 (통한 지원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해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입법 전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서 소급적용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여당은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 대신 기존의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을 개정한 뒤 피해보상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 개정을 하고 이에 더해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담긴 시행령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결정에 '손실보상' 개념을 담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어느 하나 정치권의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가장 먼저 불붙을 전망인데, 지급 시기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3월로 예상되는 만큼 '선심성'이란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시기와 맞물려 지급된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도 같은 논란에 시달렸다.

여권에선 소급 적용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논란은 일단 피했으나, 손실 보상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앞선 위로금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보다 재정 소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둔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축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됐던 2,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형태로 마련하되 그 규모는 기존 재난지원금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의 경우 15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로 Δ민병덕 의원은 손실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Δ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손실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 Δ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증세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권에선 국채 발행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가세 인상에 대해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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