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란 핵합의 모델과 북핵 출구전략/오일만 논설위원

[서울신문]

오일만 논설위원

‘바이든 시대’, 강성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 외교안보 라인에 대거 포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을 비롯해 실무자 격인 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까지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북한 역시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강대강(强對强)의 대외 전략을 내놓은 상황이라 한반도 정세는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년 가까이 외교안보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이 낙점됐다. 특히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인 한국계 정 박(한국명 박정현)은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 출신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과 취향 등 세세한 대목까지 꿰차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비판적이다. 그가 북한 담당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시대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북핵 문제 역시 ‘단칼 협상’에서 지루한 장거리 마라톤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권력 변동과 함께 한반도 주변을 감싸는 동북아 정세는 더욱 암울하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한 지 오래다. 바이든 시대 역시 반중(反中)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무역·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싸움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낙인찍은 상황에서 공존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과거 진영이 갈라진 미소 냉전과는 차이가 있지만 미중 대결 구도가 신냉전으로 접어들 경우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 외교안보의 두톱으로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다자주의에 기반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이끌어 낸 주역들이다. 블링컨은 지난 대선에서 과거 이란 핵합의를 거론한 뒤 “나는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 이란”이라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바이든 역시 지구촌 핵문제의 모범 답안은 이란·미국의 핵합의라는 믿음이 강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공화당 네오콘들과는 달리 평화적 해결을 중시하는 점에서 다르다.

이란 핵합의는 공화당 매파가 선호했던 ‘제2의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보상·비핵화 병행 모델’의 해법이다. 2015년 7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서명함으로써 합의 이행의 구속력을 높였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서를 전격 폐기했지만 바이든 취임 이후 협정 복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고 다자 협력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운 북핵 출구전략으로 이란 모델은 유효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단계적 비핵화와 다자주의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이 도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태도는 완강하다. 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강화 등 대미 강경 노선과 자력갱생의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대북 제재로 경제 기반 자체가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고슴도치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까지 북미 대결 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미 정권 교체기에 빈번했던 북한의 무력시위가 재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시차가 있겠지만 결국 북미 협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유엔 경제제재 완화를 협상 타결의 선행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임기 마지막 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북미를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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