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 독일을 떠받치는 '사회법'의 모든 것

사회법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 지음, 이호근 옮김/인간과복지·3만원

독일의 저명한 사회법학자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의 <사회법>이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오랜 수고로 완역됐다. 1995년에 처음 출간돼 지금까지 11차례 개정판이 나온 이 책은 독일 사회법 분야의 대표 저작으로 꼽힌다. 독일 사회법의 역사와 제도를 개관하고 방대한 사회법의 주요 내용과 판례·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사회법 개념이 생소한 한국사회에 복지국가와 사회보장법에 관한 논의의 지평을 넓혀줄 책이다.

독일은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시대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 뒤로, 사회권과 사법법의 원조로서 20세기 이후 체계적으로 사회법을 발전시켰다. 이 책은 독일 사회법 형성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법의 주요 내용 곧 ‘사회보험’, ‘사회적 보장’, ‘사회적 촉진’, ’사회부조’를 일목요연하게 안내한다. 각 장에서는 주제별로 해당 법률과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하며, 최근까지 나온 사회법 관련 각종 전문저널과 저서와 논문, 주요 문서와 기록, 핵심 참고문헌까지 정리했다.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법과 사회정책이 맞이하고 있는 안팎의 도전과 대응이 독일 사회법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곳곳에서 알려준다. 또 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인구학적 도전’, 고용 없는 생산으로 대변되는 ‘노동의 미래의 도전’, 파편화하고 분절적인 양상을 보이는 ‘노동시장의 도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상세히 소개한다. 아동수당·청년수당·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제도와 이 법들의 확장 추세 그리고 그 법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쟁점을 짚는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할 때 이 손실을 사회보장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논의가 독일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고 현재 독일 사회법이 봉착한 문제점들도 검토한다.

독일과 한국은 ‘노동사회’를 전제로 하는 전형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상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성숙기를 지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기에 머무르고 있음과 동시에 속속 등장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국가’ 독일을 떠받치고 있는 사회법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해설서인 이 책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보장의 미래에 구체적인 지침과 교훈을 준다.

고명섭 선임기자 micha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