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통 거짓 조작인 '채널A 사건', 정권·사기꾼·어용방송 엄벌해야

<YONHAP PHOTO-2627> 법정 나서는 최강욱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2021.1.28 kane@yna.co.kr/2021-01-28 10:56:0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채널A 사건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정권과 사기꾼, 어용 방송이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채널A 사건은 작년 3월 MBC 보도로 시작했다.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손잡고 금융 사기로 수감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씨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보도였다. MBC에 이를 제보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인 사기 전과자였다. 제보자는 특종 정보가 있는 척하며 채널A 기자를 끌어들였다. MBC는 제보자와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찍었다. 제보자는 MBC 보도 며칠 전부터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와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MBC 보도 9일 전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MBC 보도 직후 여권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과 언론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유시민 (관련 거짓) 보도를 기획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근거 없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 박탈, 직무 정지와 징계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나오지도 않았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 검찰 수사는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맡았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폭행까지 했다. 검사 10여 명이 넉 달 동안 털었지만 채널A 기자만 들어본 적도 없는 ‘강요미수죄'로 재판에 넘겼다. 한 검사장이 기자에게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뺐다. 공모 관계를 반박하는 핵심 증거인데 일부러 뺀 것이다. 그런데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며 한 검사장의 공모를 지레짐작했다. 영장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였다.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 KBS는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만나 유시민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고 보도했다. 오보였다. 하루 만에 KBS가 사과했다. 그 뒤 유시민은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역시 허위였다. 최근 유 이사장은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했다. 뒤늦게 법적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것이다.

채널A 사건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 대표와 함께 ‘작전에 들어간다'고 한 같은 당 최고위원과 MBC 제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핵심 간부가 KBS에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도 규명되지 않았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성윤 검사장이 몇 달째 결재를 미루고 있다. 한 검사장은 좌천됐고, 그를 폭행한 검사는 영전했다. 채널A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 정권이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 사기꾼과 손잡고 어용 방송을 동원하는 공작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