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출 아닌 영업손실 기준으로 '자영업 보상' 검토

상반기 법 제정.. 소급적용 안해
이재명, 내달 10만원 지급 강행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업종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아 이익 손실분의 일정 비율만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업 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50%·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 등 여러 안(案)들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손실액 산출이 어려워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서 손실보상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올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과 ‘목요대화’를 갖고 손실보상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 피해는 4월 이전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빠른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다. 4차 지원금 규모는 전(全) 국민 지원이 이뤄졌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방역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병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설(2월 12일) 전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어제(27일)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준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