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案 하루만에 거둬들여

선거 앞둔 與 반발에 물러서..
6년전 文 "서민 지갑 털었다" 朴정부의 담뱃값 인상 비판

정부가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10년 안에 8000원 선으로 인상하는 안(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발하자 하루 만에 이를 거둬들였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히 여권에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급진적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는 28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담배 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그 가격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흡연율 감소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약 8100원)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이 발표 후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 내부에서도 “4·7 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튀어나오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앞두고 술,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서민들은 코로나로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초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자 국회 연설에서 “정부가 서민의 지갑을 털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