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월 기후정상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를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를 신설해서 21개 연방부처·기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연방정부 소유의 국유지에 대해 자원 채굴을 위한 석유·가스회사의 입찰을 중단시키고,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은 또 “올해 지구의 날(4월 22일)에 기후변화 위기를 다루기 위해 세계 정상들을 소집하는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한 데 이어, 취임 100일 내로 국제기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국제기후정상회의 개최는 모두 바이든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말하며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를 주도했지만, 바이든은 이와 달리 과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최근 몇 년간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 등 미 서부가 폭염과 산불 피해를 입고, 미 중서부도 극심한 홍수와 가뭄을 겪으면서 미국민 상당수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바이든은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과 함께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 정부가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과학자들의 조언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일종의 ‘트럼프 뒤집기'이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정책의 직격탄을 맞게 된 석탄·석유·가스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에너지 회사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으름장을 놓으며 해당 주(州) 연방의원 등에 줄을 대는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 바이든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자신의 정책은 “석탄, 석유, 가스, 발전산업에 기반한 지역을 되살리는 것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셰일가스 채취를 위한) 파쇄공법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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