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보릿고개 세대'의 눈물.. 규제 풀어 일자리 만들라는 절규

구직급여가 끊길 때까지 새 일자리를 못 구하는 구직자가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66만여 명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중 23만여 명은 2030세대 청년들로 추산된다. 청년들에게는 구직급여가 끊기며 생계를 위협받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해 한창 경력을 쌓아야 할 기회를 잃은 것은 평생의 약점이자 상처로 남을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청년 구직자들 사연은 하나같이 딱했다. 대부분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왔고, 이후 수백 곳에 지원해봤지만 허사였다. 통장이 바닥을 보이는 구직자 중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0원 마켓’에서 받은 무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도 두드려 봤지만 구직급여가 끊기고 6개월은 버텨야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좌절하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규제부터 걷어내는 게 가장 급하다.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두를수록 좋다. 우리는 이미 맥주제조업이나 화물차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서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린 경험이 있다.

어제 마침 규제를 풀어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이 경제단체인 대한상의를 찾았다. 평소 정치권과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박용만 상의 회장은 “작동 가능한 기회의 문은 열자”며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32개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사업의 유효 기간을 자동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많이 포함됐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처리를 약속한 것에서 한발 더 나가야 한다. 기업들이 깜작 놀랄 정도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