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재난지원금, 선거용 졸속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기 전에라도 4차 재난지원금 형태의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어제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들에게 4차든, 5차 지원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제 입법 이전의 영업 피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무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이 다급해졌다는 이유를 든다. 손실보상 입법이 지체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도 늦어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올해 본예산 558조 원을 제대로 집행도 못 한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는 것이다. 본예산에 편성된 9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도 며칠 전부터 집행됐는데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중복 지원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여당이 불과 열흘 사이에 대통령 발언을 뒤집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급변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선별 및 보편 지원 방식, 지급액 산정 기준 등 풀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하루에 3000억 원꼴로 나랏빚을 내는 형편인데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또 하면 국가채무는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도 개인의 노력이나 가게 위치,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피해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이들의 피해 및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선별 지급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졸속대책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