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장자용정산단 분양특혜 위법정황 확인

포천시의회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는 용정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허위알선 수수료 지급 가능성과 분양대행업체가 부당한 수수료를 수수했을 가능성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면 위로 끌어냈다.

포천시의회는 28일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날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특별위원회는 포천시가 추진한 장자일반사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용정일반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특혜 의혹과 위법정황을 조사-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고자 추진됐다.

2019년 10월 송상국 위원장 등 6명 발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증인 채택 및 질의 등 총 7차에 걸쳐 활동을 이어왔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인식 부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정자금 고정화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자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선 △포천시-SPC법인-시행사 간 합의서 작성 문제점 △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 소홀 △산업단지 계약관리 소홀 △부도 처리된 업체와 계약 유지를 통한 손실 발생 △담보대출 가능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허술한 행정이 확인됐다.

포천시의회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용정산업단지는 △허위분양 실적에 따른 알선 수수료 지급 의심 △토지소유자 환매권 행사에 따른 포천시 채무부담 가능성 △포천에코개발(주) 관리-감독 강화 △조속한 분양미수금 회수 △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대응 철저 등을 지적했으며, 지적된 사항별 조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처리결과 의회 보고 등을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를 겨냥해 포천시 업무 추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졸속행정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상국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는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권이 없으며, 피조기관 서류 없음 통보, 보관기관 경과 따른 문서파기, 극동건설회사 부도,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SPC) 청산등기 등으로 내실 있는 특위 활동에 제약이 컸으나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나름 성과를 냈다며 감사함을 드러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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