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대선 전 약속과 다른 담뱃값 인상

[서울경제]

서민의 대표적인 기호품인 담배와 술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는 2018년 기준 70.4세인 한국인 건강 수명(건강하게 일상 생활이 가능한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뱃값과 술값을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이 논란을 빚자 정세균 총리는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아예 고려한 바가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계획에는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증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2017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담뱃값 인상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불과 4년 전 문 대통령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 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을 염려해 인상한다니 국민이 곧이 들을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담배값과 술값까지 올린다면 서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세도 담뱃세와 주세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물리는 간접세다.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부자보다 서민이 더 고통받는다.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느라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혈세를 물 쓰듯 했다. 더는 빚을 내기조차 부담스러워지자 결국 세금을 더 내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부는 사실상의 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세금을 덜 쓰기 위해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