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 아직도 박근혜 탓하는 문재인 정부..찌질하다"

/유튜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전(前)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찌질하다”고 비판했다.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부동산 폭등이 전 정부 탓? 팩트체크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다.

먼저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과거 ‘미친 전월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안정돼 있지 않나”(2019년 11월 22일 국민과의 대화) 등이다. 이 외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으로 떼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30대, 영끌해서 집 사지 말고 신도시 분양 노려라” 등의 발언도 소개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집값은 크게 올랐다. 윤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추이를 인용,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작년 11월 기준 67% 상승했다”며 “집을 사고 싶거나 준비 중인 사람에게는 절망적”이라고 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작년 여름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점을 전후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너무 팔아먹었고, 공급 인허가 물량이 너무 적었고, 규제를 완화해서 가격이 오를 조건을 만들었다는 핑계를 댄다”며 “일단은 찌질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핑계로 댄 세 가지는) 계속 있던 조건인데, 이런 조건을 알면서 정권 초부터 계속 장담을 했다”며 “모르고 장담했다면 이상하지만, 알고 장담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비판의 포인트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는 세 가지 핑계도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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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인허가 물량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인허가 수치는 66만9000호이고, 문재인 정부는 52만1000호”라며 “아파트 인허가도 박근혜 정부는 46만3000호였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39만2000호에 그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적어서 지금 정부가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다음 정부가 실패하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고, 거래량도 적어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 지금 와서 그 효과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해서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는 공급 대책을 안정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장담했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꽁꽁 묶였다. 다주택자만 잡으면 된다며 세제를 강화했다”며 “이 정부 하에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는 틀렸구나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나간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필요한 정책과 정반대 정책 수단을 썼다”며 “지금 와서 전 정부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