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소급적용 해달라".."자영업만 손해봤나"

[앵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는 방역 정책에 따르다 커진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안인데요.

지나간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피해가 큰데 자영업자들만 보상해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창 영업시간인데도 텅 비어있는 당구장.

집합금지가 풀렸어도 여전히 찾는 발길이 드뭅니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당구장입니다.

당구장 전체에 손님 한 명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월 2천6백만 원이었던 한 달 매출액은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업주에겐 유일한 희망이 손실보상제도였는데, 소급 적용은 해주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최재영 / 당구장 업주 : 매일매일 손실을 보는 (피해가) 현재 진행형인데, 그걸 소급적용을 안 해준다는 말씀은 진짜 너무나 뼈 아픈 이야기거든요.]

김준호 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의 한 달 유지 비용은 840만 원, 이 가운데 임대료만 580만 원입니다.

임대료 수천만 원은 고스란히 빚이 됐는데, 손실보상제로 메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준호 / 피시방 업주 : 손실보장제 이야기 나왔을 때 정말 기대가 크고 부풀었는데, 소급적용이 안 돼버리고 그러면, 저희 진짜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밤 9시 영업제한이 이어지는 술집 업주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4천2백만 원이 넘었던 한 달 매출은 이번 달 2백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영규 / 선술집 업주 : 영업시간을 고려한다면 집합금지 업종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업종에 대한 사업주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손실보상제도가 언급되자 자영업자들은 무엇보다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만큼 소급적용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만 구제할 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처럼 일감이 끊긴 사람들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직돼 오히려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늦어도 4월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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