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가계부채 대신 국가부채 규모 늘려야..손실 정밀보상"

"정책 문제가 아닌 헌법·정의 문제..손실 비례 정밀보상 제도화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온 측면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재정 당국이 곳간을 잘 관리하고 지킨 공도 있다"고 기재부 역할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목요대화에 참석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손실보상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 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 국가가 더 빚을 지지 않으면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빚을 더 지고 무너진다. 국가는 신속하게 빚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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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