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출이자 지원" 충남 "유흥시설 지원금"..정부와 따로 소상공인 돕는다

전남 9개 지자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경향신문]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지원과 별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동참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부산시는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9%의 고정금리로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1년간 이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정부의 집합금지·영합제한 완화 조치에서도 빠져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1152개), 단란주점(461개), 헌팅포차(3개), 콜라텍(41개) 등 모두 1657개 업소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승조 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과 군수들이 28일 영상으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기준 도내 22곳의 시·군 중 순천시, 여수시, 해남군, 영암군 등 4곳의 지자체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목포와 강진, 장성, 구례, 나주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에 급격하게 논의해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설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충북도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충북도가 재난지원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들을 차별 없이 보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삭·윤희일·권기정·강현석 기자 isak8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