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술값 인상 없던 일로..정 총리 "고려한 바 없어"
정부가 담뱃값을 십 년 안에 8천 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고 어제(27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복지부가 담뱃값도, 술값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세균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세금을 올린다는 반발 속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럽단 반응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바꿨습니다.
담배 값도 술값도 올리지 않겠단 겁니다.
추진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어제만 해도 10년 안에 담뱃값을 올리겠단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어제 오전) :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목표 금액은 OECD 평균인 7달러, 8000원 정도였습니다.
술값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더할지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소비자 반발이 거셌습니다.
[정우주/경기 고양시 : (담뱃값을) 갑자기 올린다고 해서 조금 당황스럽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김민혁/경기 수원시 : 2천~3천원 올리는 게 한 갑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면 (가격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정세균 총리도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부가 발뺌한다'고 비판합니다.
혼선만 키웠단 겁니다.
[홍주형/인천 서구 : (정부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원/경기 김포시 : (정부가 정확한 계획을) 언급해주고 (방침을) 정해주는 게 사람들의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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