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김진욱 처장, 온라인 브리핑
"김학의사건 이첩, 결정 안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 논란이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더 분석해서 (추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 검사 등 인선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사진)를 단수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과 관련,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처 수사관의 임기(6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했다.

한편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 재판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